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9.17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10석 기준에 대해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며 15석에 무게를 두자 조국혁신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 “오히려 15석이 논거는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대비 가장 낮았던 수준이 5%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5%를 적용하면 15석이라는 논리다.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며 논의 여지는 남겼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 진영의 맏형 노릇을 하겠다 하면서 기득권은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며 “돈과 조직과 제도가 다 양당으로 몰리는 양당 체제에서 의석수 5%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5%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기준이 10석으로 낮아지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15석의 경우에는 4석의 진보당 등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주체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등 원내 운영에서도 비교섭단체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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