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ㆍ10 만세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정부안 제출 안 할 것”
정청래 “제헌절 전에 끝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라고 반문했다.
그는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면서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의 또 다른 글에서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속적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해 왔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해당 발언은 오는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경쟁자인 정 의원이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을 견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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