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방문 정대철 회장 예방
“국민 동의 선까지 권력구조 개편
野 전제 조건 크게 걸림돌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국회 내 헌정회를 예방해 정대철 헌정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와 절차적 원칙을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은 열린 자세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과 재판 이행 등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대화의 여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한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며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현실 가능한 개헌’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개헌의 출발점으로 역사적 가치의 헌법 수록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개헌의 출발”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했던 만큼 국회가 5·18 정신을 수용하는 토대 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든 중임제든 분권을 어느 수준까지 하든 현재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허용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며 “이는 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역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 달성을 당부했다. 정 회장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이 공약하고도 개헌을 이루지 못했다”며 “헌정회가 추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해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반드시 정치개혁의 핵심인 개헌을 완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 정 회장은 야당과의 협치도 주문했다. 김성호 헌정회 대변인은 “정 회장이 개헌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여야 합의라는 과거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표에게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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