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하수인'

[지방의회의 '굴레' 정당공천제]

`공천권 쥔'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 … 줄서기 혈안

당리당략에 지역 의제 실종 … 피해는 결국 주민 몫

폐지 여론 불구 권력 막강·반사이익 국회 요지부동

[충청타임즈] 우리나라는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능력이 부족한 후보를 공천과정에서 걸러내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천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말았다.

시·군·구 의원은 물론 시장, 구청장, 군수까지 모두 중앙당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에 혈안이 돼 버렸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주요 정당이 여러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가, 나, 다 등 기호를 붙여가면서 후보자들을 줄세우고 있다. 가번을 받아야 당선권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공천제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돼도 지역 의제는 실종된 채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다.

현행 정당공천제가 존재하는 한 지방의회에서 소신있고 양심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제 부활 36년이 지났지만 거꾸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다.

정당공천제 폐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집행부인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당을 차지한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 오랜 시간 수립해온 정책이 물거품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현 공천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공천제가 결국 국회의원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제가 지속되는 한 중앙정치 예속으로 지방정치의 자생력 갖추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심부름꾼'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선의 지방의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보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당에서 내려온 엉뚱한 인사가 많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잘 보이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민심은 듣지 않아도 당선되는 이런 구도를 먼저 깨뜨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막강한 권력과 반사이익'을 누리는 중앙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甘呑苦吐)'라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정당공천제는 늘 뱉기 아까운 `단 음식'인 탓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