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申의 경고… “집값 상승·빚투에 금융불안”

취임 이후 첫 금융보고서로 강조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가계대출 증가폭 5월 9.3조로 확대

무주택자 이자 부담 8년새 두 배로

"기대심리 꺾기… 명백한 구두 개입"

[한국은행 제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최근 집값 상승과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취임 이후 처음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극한 변동성 속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대출을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이 낳는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 '적절한 시기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한은이 지목한 금융불균형의 핵심 요인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빚투 확대다. 실제로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로 주의단계 수준을 기록했고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평균(45.7)을 소폭 웃돌았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커졌다. 금융위원회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1~3월 월평균 3조원에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주택거래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신용융자와 신용미수 등 주식 관련 차입도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부동산과 증시 양쪽에서 동시에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산시장 과열의 부담이 투자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당국이 대출을 옥죄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 가구의 전월세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취약 기업의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부채를 보유한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지급액도 빠르게 늘었다.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지급액은 2017년 연 158만원에서 지난해 연 337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연 168만원에서 321만원으로 늘었고 비수도권도 130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규제비용이 무주택자에게 더 강도높게 전가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43%로 장기평균(1.62%)을 웃돌았고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4배로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갔다. 1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중소기업 차주 수도 2016년 3월 말 2만2339곳에서 올해 3월 말 5만8372곳으로 약 2.6배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도 한은의 메시지가 집값 상승 기대와 레버리지 투자 확산을 차단하려는 경고에 가깝다고 봤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 총재의 발언은)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모호한 시그널이 아니라 클리어한 시그널이다. 금리를 올리겠으니 알아서 준비하라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단순한 원론적 수준을 넘어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기 위한 명백한 경고성 구두개입"이라며 "시장에 퍼진 '집값은 계속 오르고 금리는 결국 내려갈 것'이라는 낙관 편향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으로 1541.8원을 돌파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540원선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이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