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3 지선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범훈 사무처장

전북선관위 경범훈 사무처장이 6·3 지선 준비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이 집중해 국민께서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어느 지역 하나 치열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번 지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남다른 상황이다.

새만금을 품은 전북이 이로 인해 발전의 호기를 맞은 만큼 앞으로 4년을 이끌 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1년의 평가이자,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도 이유다.

이에 지금까지 그랬듯 공정한 선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 못지않게 전라북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데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가 곤욕을 치렀던 만큼 현재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북선관위를 이끌고 있는 경범훈 사무처장을 만나 6·3 지선 준비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주

1.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현재 전반적인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교육감 등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특히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군산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실시돼 관리해야 할 투표용지도 많고 선거절차 또한 다소 복잡합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800여 곳의 투·개표 시설 확보를 마쳤으며,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 관련 운용 장비에 대한 점검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투·개표 현장에 투입될 약 2만명의 인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 중하고 있으며, 인력 확보가 완료되면 사전 실무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 이동 편의 제공과 안내 인력 배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단속 업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 및 구·시·군위원회 소속 4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상시 감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선거 열기가 뜨거운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선관위에서는 어떤 예방 및 단속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예방 안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관련 기부 및 매수 행위,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의 선거 관여 행위, 질문지 편향성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이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제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최대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신고제도 활성화 및 자발적 자정 분위기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운동에 악의적으로 활용되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정보의 제작·편집·유포 등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2023년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디지털 선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위법 게시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와 연계해 1단계에서 특별대응팀이 눈과 귀로 의심 콘텐츠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는 복수의 딥페이크 감별프로그램을 활용해 판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AI 전문가 자문으로 이어지는 3중 감별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위법성이 확인된 게시물은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함으로써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유포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공조해 위반행위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는 단순한 공유나 전파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 국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 특히, 수백 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은 선관위 소속 공직자이기에 앞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을 토대로 선거관리 과정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작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사전투표 보관상황 CCTV 실시간 공개, 수검표, 사전투표소별 1시간 단위 투표자 수 공개 등을 계속 시행함은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최초로 도입한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사소한 선거관리상의 실수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왜곡·확산되지 않도록 각종 선거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전북선관위 경범훈 사무처장이 6·3 지선 준비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5.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공정선거 참관단’의 운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공정선거참관단은 선거관리가 실제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최초 도입·운영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됐습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객관적·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학회가 주도하고 정당, 시민단체 등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참관단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사전투표 및 투표, 개표 등 주요 선거관리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사전투표 종료 후의 투표지·투표함 인계, 우편투표 접수, 투표지분류기 위·변조 검증, 투표함 봉쇄·봉인 및 이송 등의 절차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의 모든 활동은 방송사 특집 보도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북도민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무심코 행할 수 있는 위법 행위들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최근 SNS 등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 실수 등을 이유로 이를 찢거나 훼손해 처벌받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입구의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투표소 밖에서는 모두 허용됩니다.

또한, 선거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교부받은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전북선관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장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평소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선거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인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국민주권의 핵심적 실현 수단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북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믿으시고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에 현혹됨 없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선관위 경범훈 사무처장이 6·3 지선 준비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경범훈 사무처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사무처장(2급)에 취임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경범훈 사무처장은 강직하며 꼼꼼하고 신속한 일 처리로 조직 내 정평이 나 있다.

서울 출신인 경 사무처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