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 63.8%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에 긍정 평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순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3.8%로 ‘불만족한다’는 응답(23.4%)보다 높게 집계됐다.
이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수 확대(25인 → 50인 이하)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또 ‘근로시간 규제’라는 응답이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라는 응답이 15.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높게 꼽혔다.
이 외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면서, “AX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