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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기본통신권 궤도 올랐지만…OTT 합병·망 사용료는 제자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까지 포괄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여당은 입점업체,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DAILIAN 입력 2026.04.15 11:39 1

기본통신권 궤도 올랐지만…OTT 합병·망 사용료는 제자리

출범 10개월, '디지털 기본권' 확립 성과 가시화

통신비 하락 유도하지만…실효성 논란은 숙제

온플법·인앱결제 등 글로벌 통상 마찰에 '공회전'

통합 OTT 육성, 주주 간 이해관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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