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발사수단 다양화와 생존성 강화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 수중 핵타격 위협은 한미의 대잠전과 통합대응 능력 강화를 요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미군 군사지휘체계와 증원전력 운용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 대만해협 압박은 동북아 복합위기와 연합방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닌 핵위기·동북아 복합위기 대응능력의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
프롤로그. 북한의 핵위협은 달라지는데 전작권 전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위협은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넘어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사수단의 다양화와 생존성 강화는 한미연합군의 탐지와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수중 핵타격 능력 개발은 새로운 군사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적 압박, 미국의 동북아 군사지휘체계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사실보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의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북한의 핵·수중타격 위협과 동북아 전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北핵·미사일 위협은 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전략은 핵탄두와 미사일의 수량 확대를 넘어 발사수단의 다양화와 생존성 강화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사전 탐지와 억제, 신속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첫째, 북한은 핵공격 수단을 다양화해 한미의 탐지와 대응시간을 단축시키려 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고체연료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체계를 개발해 왔다.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수단은 발사 준비과정의 노출을 줄이고 공격 시점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결합한 공격은 서로 다른 비행경로와 탐지 특성으로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준다. 중요한 것은 미사일 보유량뿐 아니라 다양한 공격수단을 활용해 한미의 탐지·결심·대응시간을 줄이려 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중 핵타격 수단의 개발은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개발하면서 잠수함을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잠수함은 은밀성과 기동성을 활용해 발사 위치를 숨길 수 있어 지상 발사시설보다 지속적인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
다만 북한의 수중 핵타격 수단 개발이 안정적인 실전 운용능력과 핵탄두 탑재능력의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잠수함의 은밀성과 지속작전 능력, 발사체계의 신뢰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공격 수단을 해상과 수중으로 확대하려는 방향은 분명하다.
셋째,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는 한미연합군의 전쟁 수행방식에 변화를 요구한다.
북한의 발사수단이 다양해질수록 한미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영역의 정보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공동의 대응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한국군의 재래식 타격·방어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위기 상황에서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와 미사일방어, 대잠전(ASW), 핵·재래식 통합 억제협력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뿐 아니라 한미 간 정보공유와 지휘통제, 공동결심의 속도가 중요하다.
결국 북한 핵위협의 핵심적인 변화는 공격수단의 다양화와 생존성 강화, 대응시간의 단축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지휘체계가 더욱 복잡해진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북 수중 핵타격 위협이 한미연합방위체계에 새로운 부담인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 北수중 핵타격 위협은 왜 한미연합방위체계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가
북한의 수중 핵타격 위협은 한미연합군의 방어공간을 지상에서 해상과 수중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의 은밀성과 발사 위치의 불확실성은 기존의 조기경보와 미사일방어체계에 새로운 부담을 준다.
첫째, 수중 발사수단은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과 보복능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이다.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더라도 활동 징후를 남길 수 있다. 반면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탐지가 어렵다. 북한이 SLBM과 SLCM의 운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의 사전 탐지와 대응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지상 핵전력이 공격받더라도 수중에 일부 전력을 보존해 보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미의 선제적 무력화 능력에 대응하려는 시도다. 다만 북한 잠수함의 은밀성과 지속작전 능력에는 기술적 제약이 있어 안정적인 수중 핵타격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수중 핵타격 위협은 한국형 3축체계와 대잠전 능력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한다.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수중 발사 위협이 확대되면 지상 발사 징후의 탐지와 탄도미사일 요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대잠전(ASW)과 해상초계기, 수상함·잠수함의 수중감시 능력을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와 연결해야 한다. 특히 SLCM은 탄도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달라 별도의 탐지·추적과 다층 방어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중 핵타격 위협은 한미의 공동상황인식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북한 잠수함의 활동 징후가 실제 공격 준비인지 판단하려면 한국군의 해양감시 정보와 미국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결합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지연되면 위협평가와 대응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주도하더라도 핵심 정보와 전략자산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군의 지휘능력뿐 아니라 한미의 공동결심과 연합작전 수행능력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수중 핵타격 위협은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미연합군의 통합작전 능력을 시험한다.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체계부터 변경한다면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세계 전투사령부 구성과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배치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전작권 전환은 왜 지휘통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단순한 지휘관 교체가 아니다. 미국의 세계 군사지휘체계와 한미연합사의 관계, 미군 증원전력 운용 및 핵·재래식 통합 억제체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변화다.
첫째,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군사지휘체계와 연합작전 지휘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다.
미국은 전 세계에 11개 전투사령부(Combatant Commands)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 지역전투사령부는 지역별 군사작전을, 4개 기능전투사령부는 전략·수송·사이버·우주작전 등을 담당한다. 2024년 기준 해외 배치 미군은 약 26만 6000명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만 약 9만 6000명이 배치돼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 군사력 배치와 함께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중시해 왔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존 퍼싱(John J. Pershing) 장군이 강조한 ‘퍼싱원칙(Pershing Principle)’은 미군이 외국군 지휘체계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군사적 전통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일부 미군이 외국군 지휘관의 작전통제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현재 미국의 세계 전투사령부를 외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구조는 없다. 특히 대규모 미군 전력을 운용하는 지역전투사령부는 모두 미군 장성이 지휘한다.
따라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미국의 군사지휘체계와 연합작전 운용방식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군의 지휘권 확대가 미국의 전략적 결정권 및 군사력 운용체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변경 가능성은 한미연합방위의 새로운 불확실성이다.
2018년 한미가 합의한 미래연합사 체계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는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과 함께 미래연합사의 미군 부사령관을 대장에서 중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군사전략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래연합사의 역할과 미군 증원전력 운용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군 부사령관의 계급 자체보다 미래연합사가 미국의 군사지휘체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느냐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과 증원전력은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요청만으로 자동 투입되지 않는다. 미국의 국가적 결정과 지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신속한 전력 제공과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셋째, 핵위기 상황에서는 한국군의 작전 주도권과 미국의 전략적 결정권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남고, 주요 전략자산의 운용 역시 미국의 국가적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이나 수중 발사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군의 재래식 대응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재래식 통합 억제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공동기획과 실제 작전수행은 구분된다. 핵위기 상황에서 양국의 위협평가와 공동결심, 대응절차가 신속하게 작동하는지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사실보다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도 미국의 군사력과 확장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휘권 확대가 오히려 연합방위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북중러 군사위협과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가 전작권 전환의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북중러 군사위협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는 왜 전작권 전환의 위험을 높이는가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위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적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동시위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중타격 능력 발전에 새로운 변수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면서 군사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실전 경험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 군사정찰 및 전자전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
잠수함과 수중전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의 잠수함 추진체계와 은밀성, 지속작전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다면 한미의 대잠전과 수중감시체계에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핵심 기술의 실제 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능성과 검증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군사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연합군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면서 지휘체계의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적 압박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과 한반도 방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동중국해·서태평양에서의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면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미사일방어 전력 등 핵심 군사자산의 배분과 작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제공과 전략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론도 이러한 전략환경 변화와 관련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통합적 운용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지휘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북·중·러의 군사적 연계와 동북아 복합위기 가능성은 한미연합방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은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세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협력 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단일한 군사동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위기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은 동북아에서 복합적인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는 북한의 핵·수중타격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증원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미국의 군사력이 적시에 제공되고 연합지휘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결국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만해협 압박은, 전작권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군사적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동북아 복합위기에 대응할 준비 없이 지휘체계부터 변경한다면 한국의 안보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
北핵·수중타격 위협 앞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北핵·수중타격 위협 앞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수중타격 위협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시기가 아니라 군사적 준비 수준이다.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보다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도 한미연합군의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중 핵타격 위협에 대한 통합대응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은 재래식 전쟁 수행능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수중 발사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와 대잠전(ASW), 조기경보 및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계하고, 위협 탐지부터 공동결심과 작전수행까지 전 과정을 실제적인 연합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의 작전 주도권과 미국의 확장억제 및 증원전력 운용체계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권과 주요 전략자산 운용권한은 미국에 남는다. 따라서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더라도 미국의 핵·재래식 전력이 필요한 시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휘통제와 공동결심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이나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변경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증원전력 제공과 연합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핵협의그룹(NCG)의 공동기획도 실제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에 연결돼야 한다.
셋째,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동시위기에 대응할 연합방위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면 전략자산과 증원전력의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는 동북아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핵심 군사자산이 다른 지역의 작전수요와 중첩될 경우 한반도 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변화하더라도 연합방위의 억제력이 유지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넷째, 전작권 전환의 정치적 일정은 군사적 검증 결과에 종속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특정 정부의 임기 안에 완료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다. 북한의 핵·수중타격 위협과 동북아 전략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평가 기준이 새로운 군사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방위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평가항목은 양국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전환 시기를 미리 정하고 군사적 준비 수준을 그 일정에 맞추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충분한 군사적 능력과 새로운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이 입증됐을 때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시점이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복합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작권 전환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눙력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에필로그. 전작권 전환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능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중 핵타격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만해협 압박, 미국의 동북아 군사지휘체계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한미연합방위의 전략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국의 핵전력과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결정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국적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도 한미의 군사력과 확장억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전작권 전환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험한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군사적 능력과 연합방위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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