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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 북한 주민 인권 짓밟는 ‘북·중·러 결탁’ 정부는 좌시할 건가

북한 인권 상황은 독재 국가 내부의 비극을 넘어 인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의 생명과 존엄을 담보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평양의 배후에는 중국의 방조와 지원이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된 북·중·러 권위주의 밀착도 작용한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자 입력 2026.10.14 00:00 0

북한 인권 상황은 독재 국가 내부의 비극을 넘어 인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의 생명과 존엄을 담보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평양의 배후에는 중국의 방조와 지원이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된 북·중·러 권위주의 밀착도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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