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길

클립아트코리아

도시만으로 살 수 없고 농촌만으로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길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현재를 올바로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는 꾸준히 성장하고 농촌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농가인구는 2015년 250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5%였던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2024년 3.9%로 감소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38.4%에서 2024년 55.8%로 증가했다. 농가의 구성을 보면 2인가구가 57.8%, 1인가구가 23.6%로 2인 이하 가구가 81.4%를 차지한다. 농가의 지속성이 염려되는 수준이다.

전업농가는 겨우 과반을 넘는 수준이며 상당수는 경지규모가 매우 작다. 전체 농가의 55.7%만 전업농가이고 44.3%는 겸업농가다. 경작규모는 1㏊ 미만이 72만가구로 전체 농가의 74%를 차지한다. 경지규모 5㏊ 이상은 3만3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3.4%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줄어든다. 외국산 농식품 수입 공세까지 매우 거센 상황에서 농촌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고민해본다.

우선 농업을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의 영세한 경작규모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과 수출이 요원한 상황이다. 내수시장을 지키기에도 벅차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질’로 승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가구당 경작규모를 늘리면서도 농산물 품질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키위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키운 뉴질랜드의 농민처럼, 딸기를 세계적인 작물로 키우는 중인 우리 농민들처럼 성공사례들이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농업 산업화의 과실(果實)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대기업이 농업에 투자해 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농민들이 중심이 돼 형성한 뉴질랜드 ‘제스프리(Zespri)’처럼 협동조합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협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을 서둘러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스마트팜 등이 도입돼 농업에도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작물에 국한돼 있는 형편이며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충분히 지원해 품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 산업화와 자동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젊은 인구가 농촌으로 적극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의료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은 특별히 원격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농촌에서도 충분히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