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의 판을 바꾸는 '신용평가 혁신' 카드를 꺼냈다. 담보와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깨고, 데이터 기반 미래 성장성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구조 전환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겨냥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된다.
SCB의 핵심은 기존 신용평가 방식의 근본적 변화다.
그동안 소상공인 대출은 대표자 개인 신용과 담보에 의존해왔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신용대출 비중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이 성장 중임에도 금융이력 부족으로 대출이 막히는 '신용 미스매치'를 낳았다.
SCB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출, 상권, 업종, 고객 수요, 온라인 활동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모델이다.
특히 기존 신용등급(CB)에 '성장등급(S)'을 결합하는 구조를 도입해 성장성이 높은 사업자는 신용등급 상향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SCB 운영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SCB 도입을 통해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 중심에서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판단했다.
도입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다. 기업·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약 1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한다.
내년에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2028년 전 금융권 확산을 목표로 삼았다.
금융위는 SCB 활용 실적을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도입을 넘어 금융권 전체의 '여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SCB 도입으로 연간 70만명 소상공인에게 약 10조5000억원 신규·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845억원 규모의 금리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약 32만명은 신용등급 상향 효과를, 기존 고신용자 38만명은 추가 한도·금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금융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
SCB는 동시에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데이터 기반 평가가 정착되면 부도율 예측 정확도 향상, 리스크 비용 절감, 자금 배분 효율화 등 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비금융 데이터의 신뢰성과 표준화, AI 평가모형의 설명가능성, 경기 변동 반영 여부 등은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SCB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정책금융 공급이 아니라, 민간 금융의 평가 기준 자체를 바꿔 자금 흐름을 산업 성장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이 과거를 보는 산업에서 미래를 보는 산업으로 바뀔 수 있을지, SCB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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