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 대상 적합성·보안성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 전반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급과 사용 과정에서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최근 금융권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보안성을 꼽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최초 대면 확인을 거쳐 1인 1단말에만 발급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낮췄다. 또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해 대포통장 개설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됐다.
사용 과정에서도 추가 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비밀번호(PIN)나 단말 생체인증, 신분증 안면인증 등을 거쳐야 하며,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실시간 사용 정지도 가능하다. 단순히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편의성도 크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은 별도로 소지하고 촬영해야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증이 이뤄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 촬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빛 반사, 훼손, 초점 문제 등에 따른 인식 오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더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을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및 보안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평가기관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두 곳이다. 지금까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연 민간 사업자는 삼성전자,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6곳이다.
금융보안원은 2024년 삼성전자, 2025년 네이버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대한 적합성 및 보안성 평가를 수행했다. 올해는 금융권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추가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평가를 맡을 예정이다. 금융권의 서비스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소비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접하는 기회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금융거래 시 고객 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으로서 금융거래 시 실질명의 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신분확인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의 차이도 분명히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금융실명법 시행령상 실지명의 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분확인서비스는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 확인증표로는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이나 병원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만 활용된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은행 18개사, 금융투자 15개사, 여신 9개사, 보험 8개사, 서민금융 8개사, 공공 1개사에서 연계돼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3개사가 이를 활용 중이다. 다만 아직은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 초기 단계인데다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중심으로 활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증권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보험 가입, 각종 본인확인 업무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보안원이 민간 사업자 평가 확대와 제도적 지원에 나선 만큼, 모바일 신분증은 금융권의 비대면 본인확인 체계를 한층 정교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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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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