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용·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국가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며,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높은 보안성 및 편의성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최초 대면 확인 후 1인 1단말에만 발급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수행하므로 대포통장 개설 등의 위험 감소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에는 비밀번호(PIN) 또는 단말 생체인증(지문, Face ID 등), 신분증 안면인증 등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며, 단말기 분실 시 실시간으로 사용정지가 가능해 부정사용이 방지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전체 이미지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개설 등 수행 시 실물 신분증은 별도로 소지해야 하는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인증이 이뤄지고 있는 휴대폰 단말에서 바로 제출 가능하다.
이밖에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단말에서 디지털 정보로 제출하므로 실물 신분증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빛 반사·훼손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및 보안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기관으로는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전자,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6개의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오픈했다.
금융보안원은 `24년도에는 삼성전자, `25년도에는 네이버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대한 적합성 및 보안성 평가를 수행했다.
올해는 금융권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개의 은행이 추가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 한층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안원은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보안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들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금융거래(계좌개설 등) 시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으로서 금융거래 시 실질명의 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효력이 없고 실지명의 확인증표로 사용 불가한 ‘신분확인서비스’와는 다르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를 기준으로 금융권은 은행 18개사, 금융투자 15개사, 여신 9개사, 보험 8개사, 서민금융 8개사, 공공 1개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연계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는 3개사에서 활용중이다.
아직 모바일 신분증이 초기 단계이고 별도 시스템 구축 필요 등의 사유로 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있는 실정이며, 증권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 타 서비스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추후 간편인증(전자서명) 중계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중계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다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안원은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 평가를 수행할 것이며, 관련 정책 지원, 기술 표준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제출 구간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핀테크 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디지털 금융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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