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00일간 추진한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에서 모두 31건의 개선 과제를 찾아내 정부 부처에 건의한 결과 6건이 최종 수용됐다.
시립미술관 전시실 대관료 반환 규정과 시립도서관 책 대출 절차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지방규제가 풀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산금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2
규제 발굴 100일…광주시, 시민 불편 규제 6건 풀었다
광주시가 100일간 추진한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에서 모두 31건의 개선 과제를 찾아내 정부 부처에 건의한 결과 6건이 최종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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