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파스 정권 맞서 국민 반발…“강경 진압 면죄부 될 것” 비판
볼리비아에서 비상사태 시 군경의 무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비상사태 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자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AP통신은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돌, 몽둥이를 던지며 항의하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전날 볼리비아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중 군경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적법성 추정’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법성 추정은 비상사태에서 군경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야당은 이 법안이 군경에 강경 진압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법안은 볼리비아 하원에서 13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가결됐다.
지난달 말 볼리비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폐지했다. 행정부가 더 쉽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군경의 동원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비상사태에서의 공권력 행사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파스 대통령은 “시위를 부추기는 마약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 개혁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집권한 파스 대통령은 이후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폭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거센 국민 반발에 부딪혔다. 또 파스 정부가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자금 조달이나 해외 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원주민 공동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노동자·농민 단체 등 반정부 시위에 나선 이들은 전국 주요 도로 90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봉쇄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수도 라파스 등 주요 도시가 고립되며 식량·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졌다. 파스 대통령은 내각 개편안을 내놓고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친미·중도우파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19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정권을 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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