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野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로”
1·5월 이뤄진 회의록 공개 촉구
與 “단순한 억측에 불과” 반박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6·3 지방선거 전후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라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고,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우리의 ATM’이라고 부르는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도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올해 1월과 5월 이뤄진 목표 비중 상향 및 유예 결정의 회의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자료 제출이 거부될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기금운용 개입 문제를 지적했고, 이소희 의원은 “하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이사장은 물러나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임기 완주 여부를 물었으며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억측’이자 ‘민생 국감 방해’로 규정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오히려 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좋았을 것”이라며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 보유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논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내린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며 “시장의 안정성과 장기 수익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부의 주문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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