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수집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인 19명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 경위까지 수집”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그저 국감으로 끝낼 수 없다.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을 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건 작성 목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이어 국토부까지”…김은혜 “감사 청구·수사 의뢰”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거론하며 국토부의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며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의원도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와 개인정보 수집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