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 담뱃값, 설탕세 등 몇 배 거둬갈 것"
송언석 "재정 나눠 먹기 추경, 민생 파탄 추경...대국민 사기극"
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추경 취지·필요성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 촉구 예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이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을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 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 민생 파탄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전쟁 대응을 핑계로 지출 확대 추경을 편성했는데,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올려잡았다며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이다.
추경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에서 조달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한다. 3일과 6일, 13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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