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대교협 직무유기" 지적
교육위, 증인 19명·참고인 4명 의결
‘학력 차별’ 한화에어로 이부환 대표
일타강사 조정식·정승제씨 등 포함
▲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29일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경위 등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나아가 최근 ‘경력직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부환 대표이사를 불러 채용 시 학력 차별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타강사’ 조정식씨를 비롯해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과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틱톡코리아 운영 총괄)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씨를 상대론 ‘문항 거래’ 비리 의혹을, 두 소셜미디어(SNS) 회사 대표에게는 이른바 ‘야차룰’ 문제 등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부작용 방지 등과 관련해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학 과목 일타강사로 유명한 정승제씨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선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추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국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감 중에라도 유웨이어플라이든 기술자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 장관까지 불러서 명확한 책임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십사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지난번에 29일 우리 긴급현안회의를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으나 긴급현안질의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두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들은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며 "국감 기간 안에서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다뤘던 것 이외에도 추가로 속속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범수 의원은 지난 28일 261만여건의 대입 수시 원서를 처리하는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핵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자, 대입 인프라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해 예비 서버 작동 여부, 최대 동시접속자 수, 부하 테스트 시행 여부 등 안정성 관련 핵심 자료를 대행사로부터 2주 넘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지난 17일 조치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원인 파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수험생의 진로가 걸린 국가적 인프라를 민간에 맡겨놓고 사고 발생 2주가 지나도록 기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교육당국은 ‘상호 업무협의’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대행사 시스템의 사전 검증체계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수·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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