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이번 의결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민생 현안의 핵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제출된 증인 명단을 향해 “이번 국토위 증인·참고인 목록은 ‘앙꼬 빠진 찐빵’만 모아놓은 것 아닌가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급 감소에 따른 전세·월세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현재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책임자인 김 전 실장이 빠진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 없이 지난 1년 간의 정책 성과와 실패 원인을 제대로 따지기 어렵다”면서 김 전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 정책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추후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미채택 주요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신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 실무 책임자급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등이 소비자 보호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해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오늘 채택된 증인은 10월 15일까지 출석할 대상”이라며 “이후 일정에 필요한 추가 증인과 미합의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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