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눈에 띄게 웃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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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새도시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상향 폭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관계자는 21일 “3기 새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꾸준히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 협의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인천 계양지구 현장에서 “현재 평균 206% 수준인 3기 새도시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장은 엘에이치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바 있어, 이번 언급에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3기 새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거밀도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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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선 3기 새도시 용적률을 250%로 높일 경우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이 17만2천가구에서 21만가구로 3만8천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높인다면 6만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큰 폭으로 높이게 되면 교육시설, 교통망 확충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커지고 주거 환경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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