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국민이 무슨 죄냐”며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40만여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29만호를 공급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며 “어떻게 5년 안에 140여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임 실장은 이에 “139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여러 관련 주체와의 소통과 함께 국민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한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감시·수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했다. 신 의원은 “8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합당한 법안인가”라며 “국민 사유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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