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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브리핑]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기득권 지지할 이유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일관되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기득권 지지할 이유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일관되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은 폐지이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니 국회에서의 숙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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