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미래기금 관련 교부세 확대 등
전국광역자치단체와 연합전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9월14일 만나 내년도 인천시 국비 확보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국비 반영이 안 됐거나 신청액보다 적은 사업에 대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다.
국회와 인천시 등은 오는 4일 국회에서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14명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실은 “국회의 내년도 국비 예산에 대한 심사·의결을 앞두고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 증액과 미반영 국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국회의원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김남준(인천 계양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 3명이다.
지난 9월 기준 인천시 국비 신청액 중 2027년도 국비 반영액은 국고보조사업 6조141억원, 국가직접사업 1조722억원 등 모두 7조863억원에 이른다.
시는 내년 국고보조금 주요 사업 12건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 등은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행정체제개편과 해양수산진흥원 등 반영되지 못한 7건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게 요청한다.
여기에 기대보다 준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 등 국가직접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증액에 나선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규모가 늘어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이에 협의회는 3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관련 건의에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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