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식시장 급락을 고리로 이재명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책 책임을 정조준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거론하며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를 문제 삼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특정 종목의 상승을 연결해 정부가 시장의 위험을 키운 것 아니냐는 공세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도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종목과 주식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 왔다"며 "정권이 작전주 다루듯 시장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비판의 초점은 상승의 성과와 하락의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데 맞췄다. 시장 상승을 정부의 치적으로 부각해 온 만큼 급락 국면에서도 정책 판단과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정권이 앞장서 특정 종목과 지수의 상승을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데 급급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며 "시장을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다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세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으로도 이어졌다.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국민의 노후자금과 연결해 정부의 설명 책임을 부각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 온 판단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시장 인식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겨냥해 정부 의지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접근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시장은 권력자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경쟁력, 투자자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설명 요구를 넘어 대통령의 사과까지 압박했다. 증시 하락을 경제정책 전반의 판단과 통치 방식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대한 셈이다. 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시장 개입 논란과 정책의 부작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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