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민번호 288만 건 유출…한 번 해킹에 수십만 건 노출

6년여간 주민번호 유출 처분 113건

지난해·올해 유출 규모 76.2% 집중

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우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사건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출이 확인된 주민번호는 최소 288만 건으로 지난해와 올해 처분 사건에 전체의 76%가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처분 사건은 모두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이 확인된 주민번호는 288만 2630건이다.

연도별 처분 사건의 주민번호 유출 규모는 2021년 7만 370건에서 2022년 5만 2851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40만 9979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5만 3947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26만 9024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5월까지 처분 사건에서 확인된 유출 규모만 92만 6483건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처분된 사건의 주민번호 유출은 219만 5507건으로 전체의 약 76.2%를 차지한다.

최근 처분 사례에서는 한 차례 해킹으로 수십만 건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두드러졌다. 올해 3월 처분을 받은 롯데카드는 전체 개인정보 유출 297만 4778건 가운데 주민번호 45만 2313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96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듀오정보와 한국고용정보에서도 해킹으로 각각 42만 7464건, 4만 875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까지 주민번호 유출로 처분된 15건의 사고 원인은 해킹과 업무과실이 각각 7건, 시스템 오류가 1건이었다. 해킹과 업무과실의 사고 건수는 같지만 대규모 유출은 해킹 사건에 집중됐다.

주민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식별정보로, 유출 이후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비밀번호처럼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사고 이후 제재보다 사전 보안 점검과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간단히 바꾸기 어려운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로, 유출 증가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후 과징금만으로 유출된 정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