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집값 빠지는 건 긍정적 신호…현재는 여러 의견 듣는 단계"
"추경 25조 국채 없이 초과세수로…80조 조세지출도 전면 정비"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환율은 당장 우려 수준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출범기념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당장은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등 비세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강남권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전반의 안정세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오는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지역이 빠지고 있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 국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급격한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제 강화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카드임을 재차 강조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증시 활성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며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분석 결과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차단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지역화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약 80조 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만성적으로 유지된 제도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및 물가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제 유가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며 정책 여지를 열어뒀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종료될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과 직결된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비축을 병행해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 등 외부 충격이 반영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이상이고 대외 순자산도 약 9000억 달러 수준으로 기초 체력은 충분하다”며 “전쟁이 종식되면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금리 안정과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환율 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재정, 에너지, 외환 등 복합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 성급한 정책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택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