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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실 있지만 수사 위법 없어"…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보충조사 요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과실 있지만 수사 위법 없어"…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보충조사 요구

아시아투데이 박준상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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