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TBS 지원, 추경 성격에 안 맞아”…투명성센터 예산도 갈등 요소로
최민희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다만 TBS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투명성센터 설립 예산도 변수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TBS 예산 편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총 1733억6500만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87억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46억6500만원)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특히 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이 포함되면서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이 19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체불 임금 문제는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다”며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TBS 예산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국회와 방미통위가 힘을 합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날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관계자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인공지능(AI) 산업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수출입관련 중소기업 위기대응형 디지털 및 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예산도 229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어 민생 안전 AI 서비스 실증과 시민체감형 AI 바우처 지원 예산이 각각 150억원, 20억원 신규 반영됐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선 TBS 외에도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예산 13억740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22억6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미디어 및 콘텐츠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케이블TV, 홈쇼핑,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송·미디어 연계 사업에 150억원이 편성됐다.
방미통위 조직 운영 관련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 등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비가 반영됐다.
한편 여당이 당초 포함했던 TBS 지원 예산은 최종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추경안과 관련해 TBS 지원 예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약 49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 철회에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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