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티맵서 확인 가능하나 지자체 정보 제출 늦어 현장 혼선
기후부, 시행 주차장 전체 파악 못 해…"지자체장 재량에 기준 중구난방"
카카오맵에서 5부제 적용 주차장을 검색한 모습(왼쪽)과 네이버 지도에서 수서역공영주차장를 검색해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한 모습. 자료= 각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해 도입된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 열흘째를 맞았지만 정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주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공영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요일별로 정해진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는 지난 8일 본격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5부제 시행 주차장 정보를 순차 제출하고 있어 현재는 5부제 시행 여부가 확인되는 주차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이용자들은 여전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주무 부처인 기후부조차 5부제를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주차장의 5부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됐다.
현재 기후부는 5부제 예외 주차장에 대해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시’로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결정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구난방식 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시스템 구축 속도는 정책 시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도 앱에 5부제 시행 주차장이 검색되는 지역들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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