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응 산업별 비대칭성 뚜렷
'수입조정형'·'수입유지형' 구분
"전략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해야"
이달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산업별 수입 구조에 따라 고환율 타격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획일적 고환율 대응보다 산업 특성별 맞춤형 정책이 중요해졌다.
1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은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린 '고환율-고유가' 복합 국면으로, 과거 환율만 뛰었던 시기와는 다르다. 특히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올라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환율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국내 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국은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이 53.5%에 달하고 수입 중간재의 40% 이상이 수출제품 생산에 투입된다.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수출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다.
보고서는 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두 갈래로 나눴다.
①수입조정형
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을 줄이는 구조로, 가전·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달처를 바꾸거나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반도체·원유·이차전지 등이 포함되는
②수입유지형 산업
은 환율이 상승해도 수입을 줄이기 어렵다. 글로벌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소수 기업에 집중된 쌍방독점 구조로 대체 가능성이 낮아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전이된다.
특히 수입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누적돼 문제가 나타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환율이 오르더라도 수입을 줄이기 어려운 만큼 원가 부담이 그대로 쌓이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누적돼 설비 투자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은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15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문한 경기 포천시의 한 수출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보낼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원은 산업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수입조정형 산업에는 수입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결하고, 핵심 중간재의 원가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적합하다고 봤다. 수입유지형 산업은 환율 충격이 비용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고려해 환율변동보험 현실화 등을 통한 투자 연속성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산업 전반에 걸쳐 환율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산업별 수입 물가와 물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환헤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환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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