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추경’, 국채발행 없을듯… 조기 재정투입 속도

주식 활황에 늘어난 세수 투입
국힘 ‘지방선거용 돈풀기’ 지적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하는 것은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의 고통을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추경 강행 시 기존의 확장재정 기조에 더해 재정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라고 언급하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등 서민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거론하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위기를 맞은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38만 대의 화물차와 1만6000대의 노선버스는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유류비의 70%(기존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이뤄질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활황,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국 돈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라며 “추경을 하려는 목적이 선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추경을 마냥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현재 정비 중인 신월성 1호기 및 고리 2호기 등 2기의 원전이 이달 내로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 4기(한빛6, 한울3, 월성2·3)를 재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