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두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민생안정 대책 2조 8,000억원,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 소상공인 대상 3,000억원, 창업 프로젝트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1만 4,000개사로 확대,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및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 추가 공급,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1조 1,000억원까지 확대 등 산업 현장 2조 6,000억원 투입 계획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원도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지만,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국회에 빠른 추경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이 끝난 뒤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김재섭, 김용태 의원과 먼저 악수를 한 뒤 주호형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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