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판 공범” 새로운 고민 시작점
美 호르무즈해협 역봉쇄…조선일보 “포퓰리즘 에너지 가격, 위기에도 펑펑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인용한 이스라엘군 영상이 정치권과 외교가에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 전 영상을 확인도 않고 성급히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침묵을 깬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 기자는 이 대통령의 소신발언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논쟁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우리가 '침묵'대신 '행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란과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나서 또다시 전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급률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혁하라고 주문했고,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되레 소비를 증대시킨 최고가격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향신문 기자 "침묵 깬 이 대통령 중요 질문 던져" 한국일보 기자 "새로운 고민 시작점"
이영경 경향신문 기자(국제부 차장)는 26면 기자칼럼 에서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스라엘군 영상이 한국 정치권과 외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소신 발언'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밀어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이후 야권의 비판과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은 되레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맞섰다.
이 기자는 "한 국가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해당 영상을 올린 팔레스타인 트위터 이용자 Jvnior은 이 대통령에게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침묵에 익숙해졌다. 당신 같은 지도자가 잠시 멈추고, 반성하며,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선택할 때, 그 고통은 간과되지 않는다"고 쓴 대목도 소개했다. 이를 두고 이 기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과 이로 인한 한국 정치권의 공방은 어째서 팔레스타인이 '침묵' 속에 놓여있는지를 방증한다"라고 썼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는 팔레스타인·레바논 등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늦은 것이라는 근거로 △한국이 지난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에 F-35 전투기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며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공모한 63개국 중 하나에 포함됐고 △한국은 아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 기자는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논쟁이 한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침묵'대신 '행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도 26면 '김희원 칼럼' 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던졌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엑스(X) 글 논란을 두고 SNS 사용에 신중하라는 비판은 틀리진 않지만 너무 단순하다"라며 "위안부 동원 비판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다른 문제에 입 다물고 모른 척해도 되는가. 아니라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새로운 고민의 시작점이 이 대통령의 X 논란"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에 "유럽 정상들도 이렇게 못했다"는 호응이 쏟아진 것을 두고 김 실장은 "유례없는 주목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침묵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이 SNS에 개인 견해를 밝히는 건 분명 위험이 있으며 정교한 비전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떤 가치에 지지를 표명하고 연대할 것인지 더 깊이 있는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써 명분을 얻고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시작한 일이다. 품격 있는 언어가 그것을 이루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14일자 26면
미국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란 돈줄 옥죄기" 유가 배럴당 100달러 급등
미국이 13일 오전 10시(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에서 이란과의 전쟁 발발 뒤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역(逆)봉쇄하며 "이란의 '돈줄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란과 11, 1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21시간에 걸쳐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노딜(No deal)'에 그치자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이란에 이어 미국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뒤 X 트루스 소셜에 "이란 해군 함정 158척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바다 밑바닥으로 침몰했다"라며 "이들 선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 봉쇄망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해상에서 마약상에 맞서 사용하는 동일한 살상 시스템으로 즉시 제거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면서 중국이 이란에 방공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엔비시(NBC)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다면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13일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승인 없이 봉쇄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회항·나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브롬 등 원자재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란, 바브엘만데브해협 봉쇄 경고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에 이란더 바브엘만데브해협 봉쇄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는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보도를 보면, 12일(현지시각) 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 봉쇄 발언을 두고 '트럼프는 이런 무분별한 행위와 위협에 집착하다가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잃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포퓰리즘 에너지 가격, 위기에도 펑펑쓰는 나라"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중단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逆) 봉쇄로 국제 유가가 다시 휴전 이전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에서 위기의 장기화는 에너지 자립도가 18%에 불과한 한국에 치명적"이라며 "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비정상적인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선일보 14일자 사설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약 1만2100kWh로 주요국 중 캐나다·미국에 이어 3위이고, 일본(약 8200kWh)의 1.5배라는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전기료와 기름값 인상을 억제해온 포퓰리즘 정책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 것"이라고 진단한 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 전기료, 휘발유 값 등 에너지 가격부터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기름값을 낮춰주는 유류세 인하 정책과 석유 최고 가격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석유 최고가격제 재검토 촉구
세계일보도 사설 에서 "시행 중인 고유가 대책도 실익을 면밀히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는데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이 2주 만에 25%, 16%나 늘어났다. 에너지 소비만 늘리는 최고가격제는 철회하는 게 옳다"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고유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선심성 짙은 대책을 자제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들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에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자급률을 높일 경제 구조의 대개혁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썼다. 이 신문은 수요 관리와 관련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도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에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종 원료와 소재에 대한 비상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사설 에서 "비축유와 민간 재고, 수입선 다변화, 물류·보험 지원, 그리고 수요 관리(절약·효율화) 등을 아우른 6개월·1년 단위의 중장기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정유·석유화학·해운·반도체 업계 등 민간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급 대응 계획을 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장동혁 미국행 후보의짐 자처하나, 성과없으면 비대위 요구받을 것"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에 간 것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중앙일보는 사설 에서 "지방선거 후보 공천 갈등 와중에 제1 야당의 리더십 공백을 자초했다"라며 "여당이 역대 최대 격차의 압승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방미 길에 올랐으니,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보수 진영의 절박한 현실엔 눈을 감아버린 듯하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지방선거와 방미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가 흔들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답을 미국에서 찾겠다는 취지의 선문답은 너무도 한가해 보인다"라며 "이렇다 할 방미 성과가 없을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나 혁신 선거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더 강하게 요구받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미가 아니라 제1 야당의 효능감이기 때문"이라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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