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교통공단 이직, 공군 대령이 방산업체 취직 시도

사회일반

경찰이 한국교통공단 이직, 공군 대령이 방산업체 취직 시도

중앙일보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목록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시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 허가도 없이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상황에 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했던 취업심사 93건을 심의한 결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심사 결과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가 신입 변호사들을 모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장 법률사무소]

93인의 퇴직 공직자 중 6명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가 퇴직하기 직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검사가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로 취업을 시도했고,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이직하려 했지만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공군 중장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에스알 임원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18인의 공직자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 불승인을 결정한다. 취업 제한과 취업 불승인 모두 재취업이 안 된다는 점은 같지만, 취업 제한은 취업 자체가 바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윤리위 심사 결과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취업 불승인은 취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이다.

경찰청에서 치안감으로 근무했던 2인의 고위 공직자는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직을 원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경무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경찰도 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직을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원, 공군 대령은 각각 방산업체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연구위원으로 이직하려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남 순천에 설립할 예정인 '발사체 단조립장' 내부 조감도.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과 삼성물산 고문으로 이직을 원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역시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육군 대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와 공군 중장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이동하려던 사례도 역시 업무 연관성이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각각 불승인 혹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이재완·심교언, 임의취업으로 과태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재취업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한편 이들 중 9명은 취업 심사 대상자인데도 취업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재취업하면서 과태료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예컨대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으로 이직한 이재완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사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으로 이직한 심교언 전 전 국토연구원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번 심사에서 이직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확인 결과 정부 심사 이전에 미리 학계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을 포함해 고위 공직을 지낸 9명의 임의취업자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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