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野, 정부 주택공급 발목"·황정아 "AI 패권국 도약"
野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 요구…한성숙 "청문회 소명 필요"
총리실 직원 한동훈 기자회견 개입 논란 도마 위…韓 "유감"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연합뉴스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 국가 성장률, 인공지능(AI) 팩토리 투자 등을 둘러싼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다만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향한 지명 철회 요구나 총리실 직원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제분야 보다 정치적 공세가 부각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충청권 의원 중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발목 잡는 서울시 행정을 비판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용적률 차이 등을 이유로 사전 기획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용산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의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1만 2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데, 막아 놓고는 주택 공급이 안 된다며 정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국가재생단지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뜻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치 공원 전체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20년 전 용산공원 특별법으로 묶어놨던 곳, 용산 반환부지 국가재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상적인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윤석열 정권의 '0%대 성장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치졸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올해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3%다. OECD 통계로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3.5%, G7 평균 1.5%의 2.5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경제 팬데믹만 일으켰다. 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 원을 날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 R&D 예산 39조 5000억 원을 만들고, AI 예산 올해 약 10조, 지난해 대비 3배를 늘렸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두 배 늘렸는데 이게 약탈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AI 패권국 도약의 일환으로 AI 팩토리 투자를 제시, "투자는 단순한 돈놀이가 아니라, 반도체부터 발전소, 전력기기, 건축, 운용, 판매까지, 인프라 산업이고 수출이 된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에도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세에 집중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가 대미투자 관련한 프로젝트를 '강탈'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를 인지했느냐고 물었고, 한성숙 총리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부분은 하고, 국민이나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을 듣고 답변하는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두 분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는 "인사 관련해서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역시 청문회가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했다.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훈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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