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장애아동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혁신도시 보호, 응급의료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원들은 제4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야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현주 의원
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의료·재활·돌봄·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016년 약 4700명에서 올해 약 6300명으로 늘었다.
정희성 의원
건설행정과 혁신도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정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심의위원 규모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사전심의 기간을 10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공기관 통합·분할 이후에도 지방이전계획과 사후관리 의무를 유지하고 기관 재편 전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봉남 의원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원 활성화와 AI 교육의 방향, 체육인재 육성, 이주배경 학생 지원 문제가 제기됐다. 김봉남 의원은 의령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을 수학·과학·AI 교육을 연계한 거점으로 확대하고 다른 시·도 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병선 의원
문병선 의원은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저하를 경계하며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AI 윤리 지침, 학력 변화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
정규헌 의원은 AI와 첨단 스포츠과학을 활용하는 미래형 경남체육중학교 설립을 제안했고, 박현주 의원은 올해 경남 이주배경학생이 1만5077명으로 증가했다며 기관 간 지원 연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강성중 의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강성중 의원이 경남에 전국 9번째 닥터헬기를 유치해 도서·산간지역과 산업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주 의원
이상주 의원은 경남의 등록 뇌병변장애인 1만6216명을 언급하며 성인기 돌봄·재활서비스 확대와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촉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지역 기반시설과 농업에 대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박해영 의원은 민간사업자 운영이 종료되는 2038년 이후 마창대교 유지관리 비용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고 교량 진입 전 과적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호 의원은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도의원 68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연구개발과 농촌지도, 교육훈련, 산학협동, 퇴직 전문인력 활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11월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건의안, 정책 제안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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