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개념도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 제공]
경상남도는 12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역항·공항·철도 등 국제물류시설 주변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건폐율·용적률 완화, 외국인 종사자의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완화 등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춰 배후지역을 단순 창고 중심이 아닌 제조와 연구개발 기능이 결합된 국제물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지난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발의를 지원했고,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도는 이번 법 통과로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이른바 ‘물류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층형 스마트 물류센터 같은 집약형 시설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특별법 통과로 국제물류거점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물류거점이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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