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첫 일정을 시작한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남도의 재정자립도 개선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제13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첫 일정을 시작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경남도의 재정자립도 개선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1)은 "경남의 재정 규모는 전국 중위권이지만 재정자주도는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다.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산 규모는 12조3,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감소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4년 35.2%에서 2025년 42.1%로 확대됐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도 같은 기간 6,054억원에서 1조2,690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장병국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밀양1)은 "몇 년 사이 국비 매칭 예산이 110% 증가한 현실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국가가 재정을 통제하면서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 부산·울산과 함께 국가 재정배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176.9%이며,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시 20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분양 자산 약 5,600억원 가운데 산업단지 비중이 70%를 차지해 단기간 현금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농업기술원 이전과 신역세권 개발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놓고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부산과 울산은 특별연합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도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실무 협의를 요청했다.
반면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행정통합 추진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메가 프로젝트 등 광역 협력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21일 행정국과 교육청년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2일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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