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 신도심 사업 범위 줄여도 사업성 확보 실패
연초부터 도비 지원 필요성 거론…지원 여부 미정
건축공사 발주 못 해…2028년 완료 목표 불투명
기본계획 수립 후 12년이 지난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카드를 내놨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달 최종 좌절됐다. 경남도는 올해 초 재정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지만 도비 지원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건축공사는 발주조차 못 하고 있어 박완수 지사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범위 줄여도 사업성 확보 실패 =
경남개발공사는 2014년 경남도와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협약을 맺고 2023년 12월 공사분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약 256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토목·건축공사 등 위탁사업비 1893억 원은 개발공사가 먼저 부담하고 도가 사업 완료 후 기존 농기원 부지 일부로 정산하는 구조다.
토목공사는 2024년 착공해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52%다. 하지만 건축공사는 발주도 하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다른 사업장에서 거둔 분양대금 등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이후 넘겨받은 농기원 부지를 개발해 자금을 거둬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산업단지 등 다른 사업장 분양이 부진하면서 건축비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기존 농기원 부지를 개발하는 초전신도심 2단계 사업과 연계한 공사채 발행을 검토했다.
하지만 2단계 전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개발공사는 범위를 축소해 2-1단계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하는데 사전 컨설팅 때부터 막혀 현재는 공사채로 자금을 조달해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도비 지원 필요성 제기 =
개발공사 자체 재원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과 도 재정 지원 필요성은 올해 초 도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지난 2월 3일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종우 당시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발공사 자체 자금으로 건축 착공이 어렵다며 초전신도심 2단계 사업과 연계한 공사채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국장은 당시 공사채 발행이 승인되더라도 애초 목표였던 올해 상반기 건축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 청사의 이전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공사채 발행 전 1~2년간 도 일반재정으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개발공사가 자금 사정 등을 지사에게 보고한 후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공사는 지난달 박완수 지사에게 자체 자금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박 지사는 개발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원 측은 현재 도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 예산 지원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추진 방식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지만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다. 농기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 완료 목표…착공 일정은 미정 =
농기원 이전사업은 2013년 이전 방침 발표한 뒤 2014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핵심 시설인 농기원 건축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도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사업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2028년 12월 사업 완료 목표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공사 측은 내년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사실상 2028년 말 준공은 어렵다고 봤다. 또한 건축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원 확보뿐 아니라 발주·착공 절차와 공사기간을 고려한 구체적인 일정 마련도 시급하다.
사업이 더 늦어지면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진다. 현재 총사업비는 2022년 타당성 재조사와 2023년 중앙투자 재심사를 거친 금액이다. 착공이 늦어지는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도는 사업비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 총사업비를 새로 산출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기존 준공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건축비 조달 방안과 착공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채 발행 구상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도가 재정 지원 여부와 사업 추진 방향을 언제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이경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개발공사 자금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일시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기원 이전 재원 확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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