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 정책 관련 정부·경기도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경기도의 산업·일자리 구조와 지역별 주거 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하며 지역 주택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경기도가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핵심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일자리·교통·주거를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를 연계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연구시설과 청년 주거를 결합하는 R&D+캠퍼스형 ▲주거·일자리·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자족신도시형 ▲GTX 등 광역교통 거점을 주거·업무·상업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개 지역 특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거점 주변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근로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도 지역의 산업·교통·생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주거 복합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를 완화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이 집중되는 역세권의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광역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산업과 주거의 불일치가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4~2024년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2000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늘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는 구조가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갖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중요하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주택수요에 맞는 공급 방식과 산업·교통 연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