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명 중 9명 "부동산 불법 단속 강화해야"

자료=경기도

[비즈월드] 경기도민 다수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게 형성됐다.

경기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18~29세는 전세사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비율이 60%에 달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주요 우려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합동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거래 위험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인공지능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구축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이후 등기 변동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예정돼 있다. 주택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도 확인됐다.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 규제 관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와 중대형 평형 확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등에 대해 높은 찬성 의견이 이어졌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속 강화와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