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사진=서울시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코자 관련 서비스 운영에 나섰지만, 이용 저조로 중단되거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계약 속도와 맞지 않는 데다, 서비스도 일부 안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전세사기 발생 건수는 2023년 2천212건, 2024년 3천163건, 2025년 2천497건 등 최근 3년간 총 7천872건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시군들은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지원코자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전월세 계약 상담, 부동산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지원해 계약 전 피해 예방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인 ‘주거안심매니저’를 운영했지만, 1년간 이용 실적은 200건에 그쳤다. 시는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 사업을 중단했다.
파주시는 올해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1건에 그쳤다.
군포시는 예산 640만 원을 편성, 공인중개사 8명을 위촉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1분기 집행액은 32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서비스 방식이 꼽힌다.
전세계약은 매물 확인부터 가계약 결정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는데, 지자체 서비스는 회원가입·신청·일정 조율·사전예약 등을 거쳐야 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일부 안내에만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이 계약하려는 매물이 안전한지 즉시 확인하려는 것인데, 서비스는 전월세 형성가격, 주변 환경, 주거지원 정책 등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이다.
두 달 전 이사를 마친 손준철 씨(30) 역시 지자체 서비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사하기 전에 지자체 프로그램에 부동산 관련 질문을 남겼는데 답변을 받기까지 7일 정도 걸렸다”며 “또 계약 과정의 일부만 알려주다 보니, 어차피 본인이 다시 알아봐야 해서 굳이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서비스 이용 저조를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행정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계약은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은 정작 필요한 시점에 작동하기 어렵다”며 “실적 저조를 이유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주소 입력만으로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무가입·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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