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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감] 교통·부동산 현안 뒷전… '추미애 청문회' 방불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정위기와 인사 공백, 관용차·관사 문제 등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교통·부동산 등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토위 국감이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의 연장전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긴축과 관용차·관사 예산의 형평성을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장기간 인사 보류와 재정위기 선언의 적절성을 놓고 쓴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가 지난 6월 불용차량 4대를 처분하고 친환경차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기존 도지사 차량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반 부서 차량을 불용 처리하고 결국 도지사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기존 카니발 운행에 제약이 생겨 전기차 구매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추 지사의 중앙정치 현안 발언을 문제 삼으며 “6선 정치인 이전에 1천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가”라고 지적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10%, 국장급은 20% 감액한 점을 거론한 데 이어 “측근 정무직은 사흘 만에 인선하면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인사는 다섯 달 늦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3급 5명, 4급 14명, 5급 21명 등 간부직 공석 현황을 제시하며 “승진 한 자리가 밀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금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도 추 지사와 시각차를 보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40%에 못 미친다며 “객관적으로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채무 증가 속도가 36%로 다른 광역도의 3배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15.1%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태”라며 “재정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 보류는 기존 사업의 존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신고 재산이 약 1년 6개월 만에 16억8천만 원에서 36억9천만 원으로 늘어난 경위와 12억 원대 관사 전세계약의 적절성을 따졌다.

추 지사는 서울 광진구 주택 매각과 상장지수펀드(ETF)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사에 대해서는 “하남에서 수원까지 하루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돼 도정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화성정)은 추 지사의 이른바 ‘빨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방재원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인데 지역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소방공무원들이 재정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담뱃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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