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DMA가 대형 플랫폼의 검색 노출 방식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 검색 서비스의 자사 우대 의혹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시장법(DMA)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당국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산하 구글에 수억유로 규모의 고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막바지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DMA 체제 아래 내려진 최대 규모의 과징금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쟁점은 구글이 검색엔진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더 눈에 띄게 배치했는지 여부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구글 검색 관련 사건을 공식 개시했으며, 검색 트래픽이 자사 서비스로 집중되도록 설계됐는지를 조사해왔다.
최종 결정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넘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여름 휴회 이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시기적으로도 민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EU와 미국 간 관세 합의가 이뤄진 직후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초대형 제재가 나올 경우 대서양 양안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핵심이 단순한 벌금 부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마스 레그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재도 구글과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에 즉시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해결책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단계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DMA 시행 이후 유럽 이용자들의 검색 경험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 측은 유럽 규제를 반영해 검색 알고리즘과 서비스 구조를 수정했지만, 제품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은 "DMA에 따라 적용한 검색 변화는 제품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의 성능 저하를 초래했다"며 "유럽 사용자들에게는 이류 수준의 경험을 만들었고, 일부 이해관계자들만 혜택을 얻었다"고 밝혔다.
EU와 구글 간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는 지난 2010년 이후 검색 서비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 등 구글 핵심 사업 전반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과된 누적 과징금은 80억유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드로이드 관련 제재는 구글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특정 앱 설치를 강제하고, 경쟁 플랫폼 기반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 2018년부터 제조사들이 모든 구글 앱을 함께 탑재하지 않아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후 유럽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는 초기 설정 단계에서 기본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구글 광고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광고 기술 시장의 반경쟁 행위를 이유로 약 29억5000만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검색 서비스 사건이 DMA가 빅테크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보여줄 핵심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구글이 추가 시정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EU 집행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여름 휴회 전 결론이 내려질 경우 EU의 플랫폼 규제 기조는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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