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지지층의 환호를 택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희 기잡니다.
[리포트]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건 검찰 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이 원칙엔 당내 이견이 없단 말로,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자는 당내 '신중론'을 정리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의식한 듯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는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도 '폐지'가 기본 원칙으로 논의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 배후로 의심받는 마당에, 민주당은 정치 구호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도 '신속한 결론'을 주문한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국회 보이콧'을 끝내고 돌아오는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유용규/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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