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여부 경찰 수사의뢰
수의계약 사건과 별도 판단
경남 거창군의회 A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거창군 수의계약 문제에 이어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A 의원이 약 8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건재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이를 통해 형성한 재산을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거창군의회 A 의원을 둘러싼 거창군 수의계약 및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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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MBC 취재 과정에서 약 8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건재사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며, 해당 업체를 2026년 2월까지 운영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의뢰의 핵심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상 업체 명의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누가 업체를 운영했는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해당 소득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후보자 재산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선관위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귀속 관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금융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을 통해 금융·세무 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와 예금거래 내역,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관련 장부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과 소득의 귀속 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후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전환됐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경찰이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보자 재산 신고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공직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선거 정보라는 점에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만약 차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A 의원에게 귀속됐음에도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고 누락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이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단계로, 재산 신고 누락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은 거창군 수의계약과 관련된 별개의 사안이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6월 A 의원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을 거쳐 거창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는 A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재사가 거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급자재 등을 납품했는지, A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업체가 지방계약법상 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두 사건은 차명 업체라는 일부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창군 수의계약 사건은 A 의원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계약 제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차명 업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이 실제 A 의원에게 귀속됐는지, 해당 재산이 후보자 재산 신고 대상이었는지, 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거창군 수의계약 과정에서 A 의원의 직접적인 관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성이 있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하며, 반대로 재산 신고 누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 역시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결국 이번 공직선거법 수사 의뢰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과 소득·재산의 귀속 관계를 밝혀내는 데 있다.
약 8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운영했다는 A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간 발생한 사업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인 금융·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실제 신고 대상 재산이 있었는지와 누락 경위 등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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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보다 중요한 건 실제 소득과 재산의 귀속이다. 수의계약 의혹과 재산 신고 의혹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차명 업체의 실제 운영 관계와 자금 흐름, 소득·재산의 귀속 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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