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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개인정보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상조회사 △고객상담센터 △결혼정보업체 △초·중·고 에듀테크도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도 강화된다. CEO의 최종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CP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CPO...

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개인정보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프라임경제] 올해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시행 전으로 쿠팡과 KT(03020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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