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요 관리를 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남과 용인 기흥이 같은 규제…규제지역·토허구역,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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